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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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공업품 및 그 부품?소재의 제조업자에게 그 광공업품 및 부품?소재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통일화?단순화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품의 호환성 및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표준화가 정착되고 현행제도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표준제도의 활용과 창의적인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등의 일방적인 통일화?단순화 명령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ᆞ정보통신기술(IT) 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인구의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있고, 원천기술개발과 유통망을 공유하고 있어 저출산ᆞ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시장규모의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ᆞ의료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하여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료기기산업의 책무,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위원회를 추가함 -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의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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