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배출권 시장에서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며, 배출량 감소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벌칙 도입,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강화, 주무관청의 배출권 거래소 검사·감독 권한 부여,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근거 마련, 검증기관·협회 관리 강화,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 제한, 과징금 금액 상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는 제3의 검증기관이 항상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주무관청은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하도록 하되 할당대상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는 주무관청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에 대한 권리인 배출권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자율적으로 거래되도록 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제도임 -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낮게 형성되거나 배출권에 대한 공급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