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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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광업공단법안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고자 함 - 자본금, 자금조달, 사업범위, 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산계정의 구분 및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광업공단의 사업범위를 조정함 -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두어 회계처리하게 하고, 계정 내 재원의 조달 및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동반 부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을 폐지하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 - 한국광업공단은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함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자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한국광업공단법안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고자 함 - 자본금, 자금조달, 사업범위, 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산계정의 구분 및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광업공단의 사업범위를 조정함 -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두어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게 하고, 계정 내 재원의 조달 및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종전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부채로 인하여 통합공단이 동반 부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을 폐지하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 - 한국광업공단은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함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자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적용의 신뢰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광해(鑛害)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도모하며, 체납된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된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결격사유 중 제1호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결격사유는 제5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이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실적 보고의무를 폐지함 -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석탄광산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에 대해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을 면제함 - 광해방지부담금의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을 정부의 통일된 가산금 부과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한을 신설함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과 가산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적용의 신뢰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광해(鑛害)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도모하며, 체납된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된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결격사유 중 제1호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결격사유는 제5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이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실적 보고의무를 폐지함 -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석탄광산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에 대해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을 면제함 - 광해방지부담금의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을 정부의 통일된 가산금 부과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한을 신설함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과 가산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적용의 신뢰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인 부담금의 감면대상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 체납된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된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등의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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