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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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원은 간소화하고 신산업 지원…6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제출 필수 서류 와 불필요 서류 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차량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영상 정보를...
운수업계 규제 완화…밤샘주차 허용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 국토부에... 운전면허 제도를 통해 정기·수시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복 서류 제출 은 불필요 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 폐차 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2천건 넘는 행정절차 간소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참전사실 확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구비 서류 에서 삭제. 행안부는 2023년 9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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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신설함 -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관리하고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 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캠핑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캠핑카에 설치하는 취사나 야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전기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려는 것임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전손 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함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함 -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조항을 마련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대함 -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매집 및 알선행위 등의 영업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등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및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포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하여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고 피보험 자동차의 권리를 취득한 자동차가 수리되어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일반 국민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음 - 전손 처리 자동차의 경우 도로운행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전손 처리 자동차 여부를 알지 못하고 구입한 국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음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구비서류로 보험가입증명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전산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고 있음 - 전손 처리 자동차에 대한 수리검사 및 이전등록 시 수리검사 여부 확인 의무화, 자동차 및 전손 처리 자동차의 보험정보 요청 근거 마련 및 수리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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