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5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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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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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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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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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309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도시에서도 도로법상 위임 국도 및 지방도를 포함하여 시ᆞ군도, 농어촌도로, 그 외 비법정도로 등 수천 킬로미터를 관리해 오고 있음 - 중ᆞ대형교량, 터널까지 유지관리 함으로써 막대한 재정 부담과 함께 도로의 관리소홀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산업의 기반시설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형사고로 인한 사회ᆞ경제적인 손실을 절감하고자 도농 복합도시의 동 지역을 경유하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교량, 터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1인2015-05-28
1918090원안가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가 국가산업단지에 한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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