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입찰은 심판 없는 경기장…국민 안전 훼손 우려"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르면 ' 정보통신공사 '란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와 이에... 공동주택 공사 ·용역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가 지속될 경우 산업전반의 건전성 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Who Is ?]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0231221161801_12605.jpg&w=3840&q=75)
[Who Is ?]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
재정 건전성 을 제고하는 일인 만큼 임기내 학생지원과 교육시스템 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 에 힘을 기울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를 건설 공사 , 전기 공사 등과 분리도급하지 않을 시엔 법 위반에...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는 전기기술...
기술력과 건전성 을 갖춘 업체 가 직접 계약에 참여함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 현장의 안정성이 확보 될 것으로... 있기에 법 시행 후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다. 예컨대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만 해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교육을 통한 공사업계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가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보장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취소 사유를 추가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정보통신공사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부터 발주자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