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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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PG통 옆 재떨이 놓고 담배 뻐끔…제지하자 "우리 가게라 괜찮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 주변 5m 이내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LPG 저장용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위험한 불씨 사용'으로 범칙금...
!["우리 가게라 괜찮아"… LPG 가스 통 옆 흡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10%252F11%252F202610112022268990_e.jpg&w=3840&q=75)
"우리 가게라 괜찮아"… LPG 가스 통 옆 흡연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은 충전소의 모든 장소와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가스 통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LPG 가스 통 옆에서 흡연…제지하자 "우리 가게라 괜찮다" 황당 변명
현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르면 LPG 충전소 내의 모든 장소 및 차량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남성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상향조정함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시킴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토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함 -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 완공도면 등을 작성, 보존하고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며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보존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함 -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시, 도지사는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함 -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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