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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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정현 의원, 지자체장 인수 위 인원 확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 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 당선된...
행안부 “민선 9기 행정 공백 최소화”…전국 121곳 단체장 인수 위 설치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 위원회 매뉴얼’을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 배포해 인수 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 단체장 은 지역의 특성과...
지자체 절반 인수 위 꾸렸다…행안부 " 단체장 바뀌어도 행정 공백 최소화...
이전에는 당선인이 관행적으로 자체 인수 조직을 꾸리는 방식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조직·기능·예산... 9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직 인수 위원회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했다. 단체장 교체기에 행정 공백이 생기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시?도지사의 경우 인수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 -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체 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자(이하 당선인)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당선인의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기적으로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선인이 단체장 업무 개시일부터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정확한 업무 파악과 정책 구상을 위해 인수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사무인계 규정만 있고, 당선인의 인수에 관한 규정은 없어 법적으로 인수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인수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할 경우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점도 제약요인임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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