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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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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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전략기술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산업기술 확인 간주규정 신설,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치ᆞ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함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함 -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문서 등의 반환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도를 신설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구성요건의 핵심요소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함 -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 요구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 불응시 처벌 규정 신설함 - 산업기술 확인 제도 신설함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함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함 -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문서 등의 반환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도를 신설함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함 -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 요구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 불응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산업기술 확인 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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