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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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3-03-18중립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행정법

아니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공동주택관리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이 사건 조항에...

joongdo.co.kr2020-06-02중립

[평택·당진항 분쟁] 헌재, 불문법상 해상경계선 인정... 타 지역 분쟁과...

부인하며, 쟁송 해역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를 획정한 사례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 으로, 헌재가 각 청구의...

intn.co.kr2019-01-18중립

간접조사가 실질조사 보다 납세자에 '덜 침해적?'…"글쎄요?"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그밖에 법령 또는... 그에 맞는 별도의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6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15

2200342상임위 심의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1

2115400상임위 심의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김두관의원 등 18인2022-04-26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쟁송사건은 대법원 단심의 심급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국민이 신중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성격에도 부합되지 않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쟁송에 대한 소의 관할을 대법원에서 피고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함 - 고등법원이 사실심을 담당하고 그에 불복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을 담당하는 심급체계를 갖추고 2심제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촉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우윤근의원 등 10인2014-08-28

1909667원안가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 사건을 최고법원이 단심으로 처리하는 입법례가 없음 -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회에 그침으로서 국민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법령의 최종적 해석을 통하여 사회의 법적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대법원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을 대법원에서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변경함

우윤근의원 등 10인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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