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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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전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을 내정했다. 상임감사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다. 부사장은 주주총회 선임 절차를 거쳐 기관 장이 임명하며 기관 장 임기와 같이 2년간...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등 5명 기소
및 국가정보원법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원 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 협력 기관 에 계엄을...
‘내란 저지’ 홍장원·조성현, 내란 혐의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 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 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 협력 기관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내에 위치한 안보전시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의 위법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정보활동의 원칙을 세분?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활동?정치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활동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의 예산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감찰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예산의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포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국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치관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정치적 사찰 행위 및 정치적 여론 형성을 위한 의견 또는 사실의 유포 행위를 추가함 - 정치관여죄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추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원의 조직 등을 공개하도록 함 - 국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국회가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국정원 소속 직원의 직무감찰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감찰관 1명을 둠 - 국정원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 비밀누설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하여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함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정,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와 그 밖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 수사에 의해 국정원 직원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민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위하여 또는 법원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직원의 신분 확인 요청을 할 경우 국정원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국정원 직원의 범죄로 피해를 받은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가하는 현 상황을 바로 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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