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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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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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의 택스노트] 청약 당첨 엿새 뒤 집을 팔았더니 '3주택자'...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36%252Fshp_1788329335.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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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 과세는 취소”… 법원·심판원, ‘적법절차 원칙’ 엄격 적...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가 과세권 행사 과정에서 납세자 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과세처분을... 선고 2024두66839 판결)은 세무 조사결과의 통지기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른 20일)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관청의 업무과부하 등으로 기한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기한 경과로 세금을 미납하고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전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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