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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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비상장주 물납 상속세 한도 산식에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포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0_94520_5237_v150.jpg&w=3840&q=75)
[판세] 비상장주 물납 상속세 한도 산식에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포함...
제1항은 " 세무 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취소되어 납세자가 물납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국세 환급가산금 규정이...
세무 사회⋅ 납세자 연합회, " 납세자 권리보장⋅조세법률주의 바로 세운다...
권리보호요청의 국세기본법 법제화 ▲ 납세자 와 과세 관청 의 '대등관계' 명문화 ▲세법 개정취지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부과제척기간 임박에 따른 지연처리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재혁 세무 사...
상속세·증여세 시가 산정의 함정, 공시가격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다만 이는 물건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해야... 단순히 “ 납세자가 성실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상속세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관청의 업무과부하 등으로 기한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기한 경과로 세금을 미납하고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전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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