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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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업방해 학생 물리적 제지 법제화 .. 학생-교사단체 공방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와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 ...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자유민주주의’ 넣는다…정보 교육 2배로(종합)
만에 초·중등 학교 교육 과정을 개정한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고...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교육 부는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한 ‘ 장애인 ,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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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애인 고용시 공제금액이 확대되며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된다. 이와 함께 올 6월말...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설범위 명확화 = 내년부터 유아 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 교육법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학교교육·평생교육 등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과 공교육간의 연계에 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함 -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국ᆞ공립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청소년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청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여 특수학급 신·증설이 용이해지도록 개선이 필요함 -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성화중?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은 학사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학교교육체제의 개선이 필요함 -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의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특성화중학교와 외국어 및 국제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종류를 제한함 - 학교의 유형을 정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중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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