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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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설 규제 완화 속 계약·안전 책임은 강화…실효성은 '미지수'
가로막던 규제 는 완화되는 반면 건설공사의 계약 투명성 과 현장 안전 책임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 ... 같은 기간 시행되거나 입법· 행정 예고된 건설 관련 하위법령도 38건에 달했다.하위법령 개정은 주택·개발사업의...
"불법 하도급, 처벌만으론 못 막는다"…'예방 중심' 전환론
대한 행정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본은 불법 하도급 규제 를 안전과 품질 확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 영업정지에 앞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하도급 단속 기준 경직…"현장 맞춤형 관리체계 필요"
16일 행정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건정연은... 계약 투명성 , 대금 보호 장치를 통해 품질 과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사고 발생 후 처벌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정부가 운영 중인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15,000여 건의 규제 중에는 오히려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이 법에서 폐지·억제 대상으로 삼는 규제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함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도 이 법의 예외로 규정하여 형사 벌금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규제영향분석의 항목에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편익의 비교 분석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규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지는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규제영향분석의 항목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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