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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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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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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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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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osiweek.com2020-04-22중립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군사법원법 >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군의 공장, 전투용 으로 공하는 시설 ,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lawtimes.co.kr2014-09-18중립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군사법

그렇다면 ' 군사 시설 ' 중 '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 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같은 법 제58조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방산물자'의 공급가액을 부당하게 높이는 경우를...

mt.co.kr2014-08-2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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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등 군사시설에 대하여 내ᆞ외국인이 범한 방화죄 및 손괴죄 등의 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5-01-09

1910322대안반영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에서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소훼ᆞ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하여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일반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순위헌결정을 함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소훼ᆞ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사람에 대한 재판권을 제외함으로써 위헌적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한성의원 등 10인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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