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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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 -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ᆞ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에 대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김우남의원 등 11인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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