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는 관행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확인한 후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 또는 스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파일로 저장하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통한 본인확인 기술의 확산에 따라 바이오 정보의 복제 및 위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에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정보를 복사 및 저장을 통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1인2015-06-08

1909766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부터 유출된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 -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는 데에는 대규모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상당한 실정임 -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도난 등을 당한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함 - 고유식별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1인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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