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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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초연금 개편 내용이 뭐길래…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 생활 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인 표심과 직결된 기초연금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국민 연금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보험급여와 휴업급여, 상병보상 연금 , 직업훈련수당 등에도 최저임금이... 이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 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고, 신청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38만여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해소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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