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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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 중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등의 행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경관·건축·조경·디자인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규제 재검토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 지정지구 내 허가 규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존 및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 함 - 안 제6조제1항ᆞ제2항ᆞ제3항, 안 제7조제1항ᆞ제2항 전단, 안 제8조제1항 전단ᆞ제3항ᆞ제4항, 안 제8조의2제1항ᆞ제2항, 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3항ᆞ제4항 전단, 안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ᆞ제6항 전단ᆞ제7항ᆞ제8항 본문 및 단서,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안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안 제15조, 안 제17조의5, 안 제22조제1항,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제3항 및 안 제28조제2항을 개정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5-18

1913084대안반영폐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고도보존 및 육성을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1인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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