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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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금 깎아준 돈 76조…소득 상위 20%에 51.8% 귀착
조세 지출은 비과세·공제· 세액 공제 등 세제상 특례 를 통해 정부 가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 는 예산안 첨부서류인 조세 지출예산서를 통해 감면 규모 전망만 제시해 왔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3년 남은 AI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공제율·클라우드 등 쟁점 도마에
하지만 AI는 15%( 중소기업 25%)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AI가 있어야 반도체를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도체에 준하는 공제 상향을 요구했다. 전력·공조·냉각설비를 놓고 규정도 엇갈린다. 조세특례제한법 ...
상위 대 기업 세제혜택 1년 새 82% 급증…증가분 10원 중 7원 '대 기업 몫...
조세 지출은 정부 가 정책 목적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로, 사실상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반면 중소기업 의 국세 감면 액은 18조83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기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몰이 종료되면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10%로 상향하고 일몰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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