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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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폭우 때 해양쓰레기 처리 국가가 책임 져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nnew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930015916.png&w=3840&q=75)
[사설]폭우 때 해양쓰레기 처리 국가가 책임 져야
현행법 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수자원 공사 남강댐지사는 지난 17일 초당 1600t 방류를 시작으로 21일 새벽까지 초당 최대 3250t의 물을...
법 해석을 넘어 법 창조를 하고 만 인천 항만공사 사건 대법원 판결
문제는 비난 가능한 행위에 대해 현행법 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당사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법을 유추... 인천 항만공사 를 법 문언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도급인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판결문 어디에서도...
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발의)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계약 체결 후 공사 비의 증액이 현저한 사정 등이 있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징수 절차를 집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함 -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징수 위탁, 사채발행 요건 강화,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함 -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징수 위탁, 사채발행 요건 강화,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개정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용료의 산정 근거를 정하지 않고, 공항운영자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금액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음 - 사용료가 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공항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용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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