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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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 대통령, 공무원 부주의 대형 참사 에 '무관용 원칙' 천명... 첫 시험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안전 치안점검 회의 를 주재하며 대형 참사 ... 지하차도 참사 (2023년) 등 보수 정권기의 대형 참사 를 언급하며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
최악 경제·외교에 여객기 참사 까지…'대행의 대행' 최상목 고충
상황에서 대형 재난 수습까지 과제로 추가됐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당한 2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부터 소집했다. 28일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주요 부처 외교·안보 분야...
"죄인 된 심정" 대형 참사 때마다 고개 숙인 '대통령의 사과'
대형 참사 때마다 갈림길에 섰던 역대 대통령들의 사과를 돌아보며, '대통령 사과의 정석'은 어때야 하는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안에 안전 · 재난 관리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다는 지적이 반복됨 - 국정원을 개혁하면서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의 일부를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 권력의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각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한 융합?분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하에 사무처를 신설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위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처의 기능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다는 지적이 반복됨 - 국정원을 개혁하면서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의 일부를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 권력의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각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한 융합?분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하에 사무처를 신설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 내부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가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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