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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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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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다는 지적이 반복됨 - 국정원을 개혁하면서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의 일부를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 권력의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각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한 융합?분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하에 사무처를 신설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위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처의 기능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다는 지적이 반복됨 - 국정원을 개혁하면서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의 일부를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 권력의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각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한 융합?분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하에 사무처를 신설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 내부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가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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