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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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지역사회기업'에 성패 달려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 법', '협동조합 기본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특히 문화, 교육, 의료, 복지, 여성, 아동, 청소년 ,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사회 정주여건 및 삶의 질...
![[충남 24시] 충남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길 열렸다…특별법 국회 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341_392236_236_v150.jpg&w=3840&q=75)
[충남 24시] 충남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길 열렸다…특별법 국회 통과
모색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13년 만에 국회 통과…충남 지원 강화 AI 접목한 충남 복지체계…18개 직능단체와 현안 논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9년차 웹소설 작가인데 '문학 상주작가' 지원은 못한다
문학상주작가 매칭 페이지에서 경기도교육청 의정부도서관이 상주작가에게 바라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위원회는 '문학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정부의 지원체계 구분을 이유로 들었다. '문학진흥법'은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며, 청소년을 위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청소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하는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의 실태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정책은 18세 이하의 중등교육을 받는 전기청소년에 집중되어왔음 - 최근의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경제적·사회적 자립시기가 늦어져, 이에 따라 20대 초반 연령집단이 여전히 청소년의 특성을 지니는 양상을 보임 -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후기청소년정책 연구를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후기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을 제도화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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