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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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기본법 제정 계기로 협동조합 생태계 전면 재설계해야"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제안 간담회'가 24일 열렸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강성원의 현장톡(TALK)]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김보라 시장의 20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eld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012_33764_5541_v150.jpg&w=3840&q=75)
[강성원의 현장톡(TALK)]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김보라 시장의 20년...
김보라 시장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정치 입문 전 20년 동안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 협동조합 과 사회적기업, 자활과 마을공동체 등...
이기대 경기도의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이제 경기도가 답할 차...
이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협동조합 협의회 관계자들과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기본법 제정 이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례·정책·지원체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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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한 국가나 시·도의 명칭 사용제한을 허가하고,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의 시기를 조정하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성원 수가 많은 법인의 조직변경의 요건을 완화함 -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사업자의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 - 총회에서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는 실제로는 3월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므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조정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법인의 구성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정부 관계부처간의 조직변경 대상여부 등에 관한 해석차이로 인하여 조직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자의 조직변경 시한을 201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연장함 -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 대상을 확대함 -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 시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함 - 사업자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1년 더 연장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기재사항에서 제외함 - 총회에서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는 실제로는 3월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므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조정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인가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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