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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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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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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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원개발사업계획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포함시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아야 함 -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 등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ᆞ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ᆞ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등 피해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기존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방사선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9인2014-03-26

1911459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방사능 유출 등 사고발생 시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용의사가 현저히 낮아서 원전건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큼 -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25인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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