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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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 쇄신은 인적 쇄신부터…외교안보 라인 쇄신해야" 박지원 더불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소 계획서나 또는 녹취록 등 검찰... 내각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을 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 된다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시선집중] 권영진 “김지용 청문회 , 유례없이 재미있을 수도...‘반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시선집중] 권영진 “김지용 청문회 , 유례없이 재미있을 수도...‘반명’...
국회의원 본연의 제가 해야 될 역할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와 있지가 않은데 아마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면 송곳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자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능력에 대해서도...
![[전격시사]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내란 후유증…‘개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10%252F01%252F20261001_CDAuXS.png&w=3840&q=75)
[전격시사]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내란 후유증…‘개문...
검사 본연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친일 경찰들의 폐해가... ▶ 이해식 : 법무부 장관은 사실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불발되면서 정말 참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증거없는 인신공격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제1차인사청문회는 비공개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제출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 - 증인등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화상증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자료제출 지연기간만큼 인사청문회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 또는 지명된 후에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자질, 업무능력,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업무수행이 적합한 공직자를 판별하려는 것임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자질, 업무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위원으로서 이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인사위원이 인사검증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함 - 인사청문특별위원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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