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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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보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합수팀 출범에 특사경 논의 재점화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특사경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최근 4년간에도 환수 실적은 저조 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연평균 1543억원이었고, 징수율 은 11.27%로...
장기간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 ‘업무정지 환원 처분’ 추진
요양기관 과징금 징수율이 연례적으로 저조 한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재중 의원에...
요양기관 과징금 미수납액 334억원, 미수납률 72.7%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 과징금 징수율 은 연례적으로 저조 했으며, 2012년 현재 미수납액이 333억 9300만원에 이르고 미수납률이 72.7...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기금을 설치ᆞ운영하며,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거래시장에서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1ᆞ2차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3차 위반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약제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해당 행정처분의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의 숫자,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에서의 표본성 논란이 있음 - 약제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환자의 합리적 비용의 약제 선택권ᆞ접근권을 제약하며, 병의원ᆞ약국 등 요양기관의 처방변경을 위한 시스템 변경 또는 행정업무 등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고자 함 - 약제의 약가인하ᆞ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급비용에 사용토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토록 하고자 함 -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약제 접근성ᆞ선택권을 확보하고,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징금 납부에 불성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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