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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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쿠팡에 6,246억 과징금 부과한 개보위…"행정소송 제기 시 적응 대응할...
산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AI 개발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보호와 활용의 적절한 균형점은 무엇인가요? Q. 얼마 전...
실종아동·입양인 개인정보 117만건 유출
등 보호법 상 필요한 물리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구체적인 유출 등 시점과 경로도 답변하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엄정히 처리하는 한편, 유출 통지를 지연하거나 미이행해 정보주체 에...
실종아동·입양인 정보 117만건 유출하고 신고도 늑장…국가아동권리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개인정보 위는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령 등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를 수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ICT 발전에 따른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관계와 노동형태가 다양화되어감에 따라서 전통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적용이 모호해지고 있음 -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보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시킬 의무,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일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그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일, 임산부의 보호,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세제 및 재정 등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이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의 종류와 일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노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노무공급조건의 보호를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게 하고, 노동제공계약시 노무의 내용 등을 명시한 문서로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무제공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업자는 1년 이상 사용한 자에 대해서 15일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는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며, 사업주등에게 일하는 사람의 다른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성희롱,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노무제공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결성 및 단체 가입 권한을 명시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협의요청권과 협약 및 협정의 효력을 규정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 지침을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함 - 본 제정안의 준수를 확보하는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이 담당함을 명시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함 -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범죄수사목적의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을 정비함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함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근거규정을 신설함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규정을 신설함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신뢰 기반의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블록체인기술을 네트워크 참여자가 정보통신망에서 분산형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기록, 검증, 관리, 공유하는 기술로 정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블록체인기술 및 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표준화 추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고 블록체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영리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여부를 불문하고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조사, 성적 평가, 입학자 선발, 채용 등의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감사·조사 업무, 성적 평가, 입학자 선발, 채용 등의 업무는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기에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열람 제한은 타당성이 있음 - 최소침해의 원칙 상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함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이용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용이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움 - 이에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정보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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