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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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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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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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규정을 간소화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사망자·부상자·공로자의 세 종류로 구분하고 의료지원을 차등화하고 있음 - 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 부상자가 아닌 공로자로 등록된 유공자들은 의료지원에서 부상자보다 낮은 혜택을 받고 있음 -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를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ᆞ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범위를 조정함 -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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