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4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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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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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복무관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의무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복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체복무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14인2014-10-01
1910696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들의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고 있음 -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하여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억울한 편입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하여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 공익법무관의 편입 취소 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강화함
김성찬의원 등 10인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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