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448수정가결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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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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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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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406대안반영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노숙인 등의 실질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의 범주에 노숙인 등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시켜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2-17
1913313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주에 노숙인 등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시키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노숙인 등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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