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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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4-08-21

1911445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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