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슬기로운 2학기 맞이…안전은 촘촘히, 몸과 마음은 건강 하게!
청소년이 위험 신호를 사전에 털어놓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학교밖 청소년들의 건강 한 일상과 평등한 교육 위한 지원도 성평등가족부는 모든 청소년들이 질병 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 한 일상을...
"학생 검진 , 국가 체계로 통합"…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기반 구축(종합...
검진 전 질병 위험 예측부터 AI 영상 판독 보조, 검진 후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까지 할 수 있다. 검진 결과와 건강위험요인 을 분석해 최적의 건강 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 코칭 서비스도 구축한다. 이밖에 검진 결과에...
복지부, 올해 국가 건강검진 에 2조6000억원 쓴다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국가 건강검진 을 통해 국민의 건강 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에... 공개해 국민의 합리적인 검진 선택을 지원한다. 또 관련 학회·협회와 협력해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 을 반영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건강검진종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제약산업육성·지원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산업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