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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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율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 교육이 부실한 국가기관등의 관리자 특별교육과 점검결과의 언론공표 및 기관평가 등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관한 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업무와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중 장애인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함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인정자를 추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 -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함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질문권, 협조 요청, 보조인 선임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거부·방해 등을 금지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등급제 폐지를 위해 현행법에서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조사가 필요함 - 등급제 폐지 이후 등급제를 대신하는 종합지원체계에서는 등급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 자립생활지원 및 활동지원급여는 그 지원대상이 중중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등급제가 폐지되면 이러한 등급에 따른 제한 자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은 모든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지원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 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자립생활지원 및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도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만 의존하여 판정된 장애등급이 복지서비스 수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복·누락·단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ᆞ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제약산업육성·지원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산업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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