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02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5-06-10

유사 개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제약산업육성·지원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산업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4-08-21

1911445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4-08-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