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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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한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부과하는 실정임 -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반내용을 고려한 적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함 -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시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이행강제금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경감하거나 가중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자 함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음 - 축사 등 농업·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함 - 법률 제4381호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 이전의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 연면적을 완화함과 동시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허가 위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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