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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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사소송법안
-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 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함 - 피의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군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절차의 적법성 보장을 위하여 군검찰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도입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심문을 종료하도록 함 - 변호인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함 - 구속영장의 청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청구에 대한 실질심사를 제고함 -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함 - 군사법경찰관의 직권남용이나 불법행위 등을 방지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군수사기관의 인권침해가 감소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282조 내지 제28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역군사법원의 토지관할에 피고인의 주소·거소 및 현재지를 추가하고, 지역군사법원의 사건의 직권이송 및 관할지정의 신청규정 등을 신설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관할의 미비점을 보완함 - 피고인 또는 고소인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고, 당해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집행면제 및 집행정지절차를 신설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 구속적부심사 청구후에 공소제기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석방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는 근거를 규정함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인권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나 공권력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변호인만이 가지던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을 피의자 등에게도 인정함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재정신청대상의 범위를 모든 고소·고발사건에까지 확대하고자 함 - 검사 등에게도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기록 등의 열람·등사 또는 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증거개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음 - 조서 재판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실정임 -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통제장치가 미흡하므로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함 -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부서에 다시 배정하기도 하고, 구형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무죄까지 구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이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검사가 법원의 서류등 열람ᆞ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제195조제3항, 제266조의3제5항 및 제266조의4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절차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의무적으로 녹음화 할 것을 제안함 -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의 근본 취지는 첫째, 당사자가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둘째,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재판진행 등을 방지하여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셋째, 법원으로서도 법관 및 참여관의 조서확인과 정서(正書)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후 녹음파일 대조를 통해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 소송관계인이 기재를 청구한 사항은 공판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검사,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판조서의 기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녹음한 녹음물을 재생, 청취하여 제56조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판조서를 수정하도록 하고, 이의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서에 이의신청 내용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 공판내용 및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기재된 내용은 조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서가 없어졌거나, 제48조 및 제51조제2항 각호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제56조의2에 따른 녹음물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때에는 녹음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의 입정부터 퇴정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며, 검사,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 -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에는 공판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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