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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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국회세미나]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8419_250211_3025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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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혹' 공익신고자 , 박선원 등 13명 중수청 고소
공익신고자 조 씨는 어제(6일) 중수청에 박 의원과 양 씨, 유투버와 기자 등 13명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고소장에서, 부패 범죄를...
김승원 공익신고자 , '신원 공개' 박선원 의원 등 13명 중수청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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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공익신고자가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함으로써 공익신고로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 최근 병역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의 조사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관청이 그 공익신고자에게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감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공익신고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기관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고발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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