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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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저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돼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라든가...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26일 포괄주의 도입 등 신고자 보호의...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사각지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익 제보자 지원단체들이 현행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새롭게 발생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공익신고자가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함으로써 공익신고로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 최근 병역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의 조사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관청이 그 공익신고자에게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감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공익신고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기관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고발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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