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4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66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10-23
2202866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기관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8-14
220251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8-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283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이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군의 중기복무 장교 획득 현황은 매년 소요 대비 미달인 상태임 -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 지원 가능 시기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조정 연장하여 군이 확보한 우수한 장교 인력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4-07-31
1915200수정가결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지원 연령 기준을 사관학교의 기준과 동일하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0인2015-05-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