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기계 등의 농업용 기자재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 지자체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비료, 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는 동일함에도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에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하여 주민지원사업 제도의 실효성과 과세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이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신용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조합원의 예탁금ᆞ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기자본력이 우수한 조합 및 금고가 부실조합ᆞ부실금고를 인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신용협동조합법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인수조합 및 인수금고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실조합 및 부실금고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에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예치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