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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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임내현의원 등 11인2014-11-13

1916341임기만료폐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또는 의결의 비공개 사유를 사업상의 비밀로서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 - 심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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