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4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3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11
220927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
220699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117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전협의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자회사 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퇴직임직원의 자회사 임용현황을 명시함으로써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로 부적절하게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1인2014-10-24
1911231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전협의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함 - 자회사 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07-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