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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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3년 숙원 이룬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고양시, 조례 정비 서둘러야
우선 기본법 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육성 책무가 명문화된 만큼, 고양시는 법 시행 시점(공포 후 6개월)에 발맞춰 관내 조례를 기본법 체계에 맞춰 전면 개정해야 한다. 기존의 분절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마을기업...
‘기부’ 넘어 ‘사업 파트너’로”…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기업 사회공...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김 위원은 이날 기조발표에서 기본법 의 핵심으로 그간 이들 조직이 서로 다른...
지역 문제 푸는 사회연대경제, '맞춤형 컨설팅' 통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양시 내 관련 기업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다. 취약계층을 실내건축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디자인채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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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정부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조합원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의 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합원 또는 회원 외 이용금지 규정을 비조합원 또는 회원 이용가능 규정으로 변경함 -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한하여 1년 더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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