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4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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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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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769임기만료폐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정부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조합원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부좌현의원 등 20인2013-07-01
1912903원안가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의 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합원 또는 회원 외 이용금지 규정을 비조합원 또는 회원 이용가능 규정으로 변경함 -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한하여 1년 더 연장함
기획재정위원장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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