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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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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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정 종교에 대규모 보조금 지원 , 문제 있어”
또 “불교는 종교적 신앙을 넘어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기 위해, 경전의 번역과 사찰 건축, 예술·의례의 제도화, 국가적 보호 정책 등을 통해 문화적 자산과 과정을 밟아왔다”며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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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혁신 기업인을 양성할 국가 차원의 거점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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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교중흥과 종단혁신을 완성할 적임자
진우스님은 재임 중 정부와 논의해 문화유산관람료 감면 지원 제도 시행, 매장문화재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계종 산하 사찰의 관람객 증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동산·부동산 양도 등 허가에 관한 사항과 전통사찰보존지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 -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화적, 역사적 의의는 중요하므로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 보존,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 전통사찰의 효과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전통사찰위원회의 설치,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통합적 방재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전통사찰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경우 국유림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님 - 전통사찰 지정 당시부터 해당 사찰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유림내 전통사찰이 불법시설의 지위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 등 그 기능에 지장이 없게 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 및 문화재는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대부분 건축연도가 오래된 목조건축물이기 때문에 개축, 수선 또는 증축이 필요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개축 등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보전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전통사찰 또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보전 부담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보전,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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