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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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특례시 해양항만 수산 국 '1분기 정례브리핑'
아직까지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126필지(44만7000㎡)는 올 1월경 지방토지수용 위원회 (지토위)에 수용 재결 ... 3월경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조성민 국장은 "어촌의 활력과 어업 인의 안정적인 조업...
바다모래채취 반대운동 지속 전개
있도록 수산업법 등 개정이 요청된다.(인천수협 소래어촌계) A. 어업에 관한 조정 · 보상 · 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수부에 '중앙 수산조정위원회 '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는 '시...
뿔난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 해수부 항의 방문한다.
위해 어업에 관한 조정 · 보상 · 재결 (裁決)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해수부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법제화 했다는 것이다. 채낚기 협회 측에 따르면 위원회 의 구성은 해수부, 수산 과학원, 어업 관리단, 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 보상, 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형법상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및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 최근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해당 업종별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여수시 가막만의 어장 사이 공간에 자연발생한 새조개 채취권을 두고 어촌계 및 양식어업권자와 잠수기 어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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