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4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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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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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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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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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8본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필수의료, 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3-06
2213321본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9-26
2212942본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행위별 수가제로는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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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553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료기술등이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신의료기술등 및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및 결정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요양급여대상결정 절차와 제재처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2인2013-08-27
1901794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ᆞ조사,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심리ᆞ재결 등의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ᆞ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5인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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