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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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 주도 제·개정 시급"
2013년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은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자치회는 행안부가...
3년 시범 끝낸 주민자치회, 이제는 '현장 안착'이 과제다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고 설치 근거를 지방 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지방 자치법 제17조의2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실험적 기구가 아닌 지방 자치 시스템의 정규...
![[신세돈 칼럼] '5극3특' 체제 에 거는 국민적 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2%252F11%252F20250211080745162522.jpg&w=3840&q=75)
[신세돈 칼럼] '5극3특' 체제 에 거는 국민적 기대
있었던 ' 지방 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을 폐지하였다. 이 법에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지방 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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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창원시는 통합 후 각종 행정인프라 과열과 재원부족 등으로 본 특별법에 따라 사무 및 재정 특례를 보장받고 있음 - 소방사무특례는 가장 주요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창원시 징수 도세의 6.2% 추가 교부)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로 한정하고 있는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사무 재정특례를 제공받지 못하게 됨 -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측은 동법 제34조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 또한 올해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재원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동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합창원시의 광역소방사무 시범실시는 특정 만료기한이 없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 창원시에 교육지원청이 단 1곳뿐이어서 옛 마산과 진해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명의 부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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