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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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troseoul.co.kr2026-08-26중립

통신 사가 고르고 정부는 권고만…'최적요금제' 실효성 의문

요금제 정보 제공 권한을 가진 사업 자가 소비자에게 더 비싼 요금제를 추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다. 26일 정보 통신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인 '최적요금제'가 오는 10 월...

pointdaily.co.kr2026-05-08중립

[ 통신 맥락읽기] 느린데 더 비싸… 통신 과점 24년, 이제야 손댄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떠넘겨졌고 한국의 가계 통신비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전기 요금 대비...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10 월부터는 통신 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businesspost.co.kr2026-04-09중립

[중동발 3고 쇼크⑨] 고물가 쇼크에 통신비 다이어트 확산, 통신 3사 저...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제... 오는 9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 시행되면 통신 사는 가입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40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요금 인상과 이용자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9-16

220236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 등 16인2024-07-30

2126182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1-08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하여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고자 함 -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병헌의원 등 12인2012-10-24

1905524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통신비 부담은 우리사회의 주요현안 중 하나임 -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확대함으로써, 알뜰폰사업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보다 많은 알뜰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켜 실효성 있는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제정하고자 함

전병헌의원 등 12인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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