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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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정식 국 회의 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4211547_155912.png&w=3840&q=75)
[Who Is ?] 조정식 국 회의 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도 오랜 정치적 인연을 갖고 있다. 조정식은 정치권에서 이해찬계로 분류돼 왔다. 2026년 1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건강이 급격히...
![청년이라는 이름만으로 장관 될 수 없다 [특별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4373_306502_4429.png&w=3840&q=75)
청년이라는 이름만으로 장관 될 수 없다 [특별기고]
따라서 장관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나이나 이미지,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전문성과 도덕성, 행정능력과... 지냈으며 현재 ㈜제이에프컴퍼니 대표이사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을 맡고 있다.
통일 부 "유엔총회 계기 평화 체제 다자대화 촉진"
정상 회의 를 계기로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자문 단 위원 인 정세현 전 통일 부 장관 역시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평화 체제 관련 다자 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거들면서 “그때 북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의 개정으로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중의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관련한 용어를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 조항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의적 기준에 의한 위원 위촉을 방지하고, 통일자문회의 위원 위촉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위원 위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 헌법의 제명은 「대한민국헌법」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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