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뉴공 아카이브]겸손NSC: 北 향한 트럼프 러브콜, 북미대화 기류 속 한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750%252F511%252F892%252F%252F9513f8968e60b016326ea379a5424498.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겸손NSC: 北 향한 트럼프 러브콜, 북미대화 기류 속 한국...
국내 정치적 으로 굉장히 위험해 집니다.▶김어준 : 예전에는 트럼프한테 얻어내려고 했던 게 있었잖아요.... 정세현 : 저게 2007년 12월 달에 있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위원 회 연설에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
방용승 민주 평통 사무처장, 이념보다 국익이 먼저…철도로 한반도 평화 ...
철도경제신문은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만나 동북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 실현을 위한... 민주 평통 자문위원 들도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다. 이념과 생각, 정치적 지향이 다른 분들로 구성돼 있다....
이희자 회장 "정청래 90도 인사, 왜 했는지 몰라... 신천지와 엮는 것 부...
연일 '신천지의 민주 당 전당대회 개입설'을 주장한 것과 묘하게 맞물리면서 정치적 파장을 키웠다. 김 전... 각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과 상임 위원 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7년과 2022년 대선에는 각각 문재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의 개정으로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중의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관련한 용어를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 조항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의적 기준에 의한 위원 위촉을 방지하고, 통일자문회의 위원 위촉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위원 위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 헌법의 제명은 「대한민국헌법」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