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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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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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휴가기간의 불산입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탓에 근로기간의 단축 및 재계약에 대한 우려로 휴가의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 기간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규정된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를 고용의 불안정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자에게 산전·산후의 여성이 임신한 기간과 출산 또는 유산·사산 후 18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끝나는 경우 출산 후 90일 또는 120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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